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의 무역 및 제조업 담당 선임고문으로 피터 나바로를 내정했습니다. 이번 인선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무역 정책과 고율 관세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나바로의 배경과 경력
피터 나바로는 다음과 같은 주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을 역임했으며, 대중국 무역전쟁의 주요 설계자로 활동했습니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는 나바로는 트럼프의 '충성파' 중 한 명으로, 1·6 의회 난입 사태 관련 청문회 소환을 거부해 4개월간 수감된 경험도 있습니다.
나바로의 무역 정책 방향
나바로의 내정은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예고합니다: 첫째, 고율 관세 정책 강화를 통해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 압박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둘째, NAFTA와 한미 FTA 등 기존 무역협정의 재협상이 예상되며, 셋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되어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원칙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미칠 영향
나바로의 선임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한미 FTA 재협상 압박이 가능성이 높아지며, 나바로는 과거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한 바 있어 통상 압박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 주요 수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위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피터 나바로의 선임고문 취임으로 미국의 무역 정책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동맹국들과의 무역 관계도 재조정될 전망입니다. 나바로의 정책이 글로벌 무역 질서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