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2년에 제정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폐지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반도체법 폐지 주장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4일 의회 연설에서 CHIPS Act를 "끔찍한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그의 주장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 지출 비판으로, 트럼프는 수천억 달러의 정부 자금이 효과 없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관세 정책 선호로, 그는 보조금 대신 관세를 통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 부채 감축을 위해 CHIPS Act 폐지로 절약된 자금을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공약 이행으로,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CHIPS Act를 "끔찍한 거래"라고 비판해왔습니다.
반도체법의 성과와 트럼프 주장의 모순점
CHIPS Act는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 대규모 투자 유치로 TSMC, 삼성전자,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로 뉴욕 주지사에 따르면 마이크론의 1000억 달러 투자로 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셋째, 국가 안보 강화로 수입 칩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국가 안보 위협을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당적 지지로 공화당 의원들을 포함한 양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통과된 법안입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폐지 주장은 모순적인 면이 있습니다. 특히 TSMC의 1000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을 자신의 공로로 내세우면서도 CHIPS Act 폐지를 주장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반응과 향후 전망
트럼프의 폐지 요구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드 영 상원의원은 CHIPS Act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놀라움을 표명했습니다. 존 코닌 상원의원은 법안의 목적을 지지하면서도 일부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폐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소수당 대표는 트럼프의 요구가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실적으로 CHIPS Act의 완전한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자금이 집행되었고, 양당의 지지를 받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수정이나 보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CHIPS Act 폐지 주장은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관세 중심의 경제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이미 거둔 성과와 양당의 지지를 고려할 때, 완전한 폐지보다는 일부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향후 미국의 반도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