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제이미슨 그리어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취임한 이후, 미국의 관세 정책이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을 주도하며 미국의 무역 전략을 새롭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어의 배경과 USTR 대표 지명
제이미슨 그리어는 국제통상법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의 수석보좌관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그의 USTR 대표 지명은 2024년 11월 27일에 이루어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어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중국과 다른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호 관세' 정책의 도입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13일, '상호 관세' 정책을 담은 대통령 메모에 서명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둘째, 비관세 장벽으로 비용 부담을 주는 국가에도 상응하는 관세를 적용합니다. 셋째, 개별 무역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호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 정책의 실행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어의 무역 정책 방향
그리어 대표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중국과의 무역 관계 재조정을 통해 관세율 낮춤과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둘째, 강력한 공급망 구축을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셋째, 실리적 무역정책을 추구하며 낮은 물가상승률, 실업률, 중산층 소득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과제
그리어 대표가 이끄는 USTR은 다음과 같은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상호 관세' 정책의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셋째, 미국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어 대표의 리더십 하에 미국의 무역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